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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2009.03.01 by 킴스도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009.03.01 by 킴스도매

  • 과태료 부과기준

    2009.03.01 by 킴스도매

  • 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2009.03.01 by 킴스도매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2009.03.01 by 킴스도매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기준

    2009.03.01 by 킴스도매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간간

    2009.03.01 by 킴스도매

  •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2009.03.01 by 킴스도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 또는 장소 ⑪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⑯대표자 ⑰신고번호 ⑱전화번호 ⑲광고물등관리자 (인) ⑳주소 전화번호 기 타 (공작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여부 기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인) (대표자) 귀하 구비서류..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5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7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50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49

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별표 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48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별표 2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1조제1항관련) 기술능력 시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47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기준

[별표 2]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제39조제1항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46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간간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관련)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 간판 7. 현수막 8. 9. 애드벌룬 10. 벽보 11. 전단 12.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열차·자동차외부광고물 나. 비행선광고물 15. 선전탑 16. 아취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3년 이내 3년 ..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43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시행일정 시험횟수 시험구분 원서접수 시험실시 합격자발표 제 1회 필기 및 실기시험 2009.4.8 ~ 4.15 2009.5.24 2009.6.22 제 2회 필기 및 실기시험 2009.9.2 ~ 9.9 2009.10.18 2009.11.16 응시자격 : 필기시험 시행일에 만 18세이상인 내/외국인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필기시험 - 관계법규 - 광고경관 - 광고디자인 -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시공 실기시험 - 옥외광고물의 설계.디자인 시험방법 필기,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하고 필기시험 은 객관식 4지택 1형으로 과목당 20문제씩 출제하고, 실기 시험은 수기작업에 의한 설계/디자인 작업임. 단, 2급이상 팔 장애자는 수기 작업 대신 컴퓨터에 의한 실기 작도 시험시간 ㅁ 필기 시험 10 : 00..

가정용 LED조명 2009. 3.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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