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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금자리주택 전기공사 낙찰률 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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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지구 A-2블록 전기공사...평균 낙찰률보다 38.546%나 낮아
‘직할시공제 폐단’ 지적, 업계 공멸 막기 위해 저가수주 지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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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난 달 26일 공고한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 A-2블록 전기공사’ 입찰을 지난 10일 개찰한 결과 1위 업체의 낙찰률이 48.199%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의 평균 낙찰률인 86.745%에 비해 38.546%나 낮은 것이다.
11일 LH와 전기공사협회 등에 따르면 LH의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 A-2블록 전기공사는 약 50억원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물량으로, 개찰 결과 1순위는 48.199%를 제시한 J기업이 차지했다.
2순위는 W기업(51.650%), 3순위는 D기업(54.569%), 4순위는 D기업(55.006%), 5순위는 M기업(56.865%)이 각각 기록했다.
추정가 50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기준은 비교적 큰 부담이 없어 J기업의 최근 3년 간 당해공사 업종 실적이 100억원만 넘으면 이 업체가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 전기공사를 무난히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LH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 전기공사 개찰결과가 업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너무 낮은 낙찰률 때문이다.
지난 2005~2006년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한 서울메트로 공사를 제외하고 관급공사에서 1위 업체 낙찰률이 50% 미만을 밑돈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업계는 이번 안양 관양지구 전기공사의 입찰이 이처럼 저가수주를 기록한 것은 업체들의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도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LH의 직할시공제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3년 간 발주하는 보금자리주택 45만 가구 중 5%에 해당하는 물량을 발주자가 직적 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저렴한 분양가를 조성하기 위해 ‘발주기관-원·하도급’의 전통적인 3단계 시공구조를 ‘발주기관-시공사’ 등 2단계로 축소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직할시공제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가격의 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구조라 입찰가격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낙찰률을 보장하는 최저가낙찰제나 적격심사와 달리 무한정으로 낙찰률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 A-2블록 전기공사 1위 업체의 낙찰률이 48.199%에 머문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전기공사업계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과하면 낙찰자로 결정돼 덤핑투찰을 부추기는 직할시공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지난 3일부터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의 경우 한도거래약정연대보증인 이외에 2개사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하며, 보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실물담보를 제공하도록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전기공사업계는 업체들의 덤핑투찰을 막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이 일정 수준의 낙찰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격심사제도가 앞으로 바뀔 경우 제도 자체가 없어지거나 낙찰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공사처럼 낙찰률이 턱없이 낮아지면 낙찰률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업체들의 이 같은 저가수주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전기공사업계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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